-
야당대표 체포안, 검사탄핵안…헌정 초유의 가결 연속
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화면에 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.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. [뉴시스]
-
체포·해임·탄핵…하루에 ‘헌정사 초유의 안건’ 3건 줄줄이 통과
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(급)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.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
-
민주당, 검찰에 맞불 ‘검사 탄핵소추안’ 표결…본회의 통과 땐 헌정 사상 처음
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‘맞불’ 격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표결한다. 당 강경파인 ‘처럼회’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
-
이용호도 한명숙도 그랬다…낙하산 검사가 수사 망쳤다 유료 전용
“이용호의 혐의 내용을 잘 아십니까?” “잘 모릅니다.” “당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습니까?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?” “사실 이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. 한 번도 특
-
재판만 290번, 4년7개월 만에…양승태 '사법농단' 1심 구형
━ 양승태 전 대법원장 7년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‘사법농단’ 1심 결심 공판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.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
-
檢 "사법행정 남용, 7년 구형"…양승태 "수사권 남용, 정치 탄압"
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. 뉴스1 “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
-
조국 출판기념회 간 이성윤 "尹사단, 전두환 하나회 비견된다"
이성윤(61·사법연수원 23기)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. 조 전 장관에 대해선 “강철 같은 분”이라고 평
-
"정치인 잡아주면" 입장문 종용 혐의…김봉현 변호사 기소 가닥
서울남부지검 형사6부(부장 이준동)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모 변호사를 이르면 이달 안에 기소하기로 가
-
檢, 두 번 만에 박영수 구속…대장동 녹취록엔 6명 언급됐다
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밤 구속되면서 ‘대장동 50억 클럽’ 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.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로 삼아 현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발부를
-
野 “쌍방울-친윤 법조 카르텔…‘구경꾼 장관’ 이상민 사퇴해야”
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‘봐주기 기소’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수사
-
[단독]"학원서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 100명"…감사원 나섰다
지난달 29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한 강의실에 책걸상이 놓여 있다. 국세청은 최근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. 감사청 역시 사교육 관련 감사에 나
-
한동훈 "특권포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라" 조건 단 野에 일침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(ISDS)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
-
檢, 이재명 추가 기소하나…"대장동·돈봉투 수사 8월 내 마무리"
‘대장동 개발 특혜’, ‘전당대회 돈봉투’ 사건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늦어도 8월 중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. 수사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
-
文 “아직도 냉전적 사고”…尹의 “반국가세력”에 반격 나섰나
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“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”는 말을 했다. 정치권에선 그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북한 관련 언급에 대한 반격 아니냐는
-
“반국가세력” vs “일베같은 인식”…尹ㆍ文 대리전 번진 후쿠시마 오염수
윤석열 대통령의 “반(反)국가 세력” 발언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
-
"총장님도 '너무 좋다' 지지"…'검찰티콘' 만든 24세 막내 수사관
검찰티콘. 사진 대검찰청 검찰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모티콘, 이른바 ‘검찰티콘’이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배포된다. 검찰은 검찰 CI(기관 상징)를 응용한 무늬의 옷을 입
-
"사장 입에서 '당꼬'" 폭로뒤…'이례적 실형' 담합 처벌 세졌다
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6조8000억원대의 담합을 한 현대제철·동국제강 등 7개 철강회사와 전·현직 임직원 22명에게 최근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.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에
-
"기네스북급 재판"…양승태 1심,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[280번의 재판,잊혀진 정의]②
■ 280번의 재판, 잊혀진 정의② 「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.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.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
-
[단독]"전현희 책임 불문" 그날…감사위 위원들에 유병호 분노
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. 사진은 지난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
-
[이번 주 리뷰]누리호 첫 ‘실전발사’ 성공…기준금리 동결(22~27일)
5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가상자산 #무역적자 #U-20 월드컵 한국 16강 확정 #한국형발사체 누리로 #대북제재 #팔공산 국립공원 #노란봉투법 #민주당 돈봉투 살포 #김
-
“돈봉투 20개,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”
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(58)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. 검찰은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, 총 6000만
-
검찰 "봉투 20개, 총 6000만원 민주당 의원들에 살포돼"… 관여한 강래구 구속기소
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(58)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. 검찰은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, 총 6000만원
-
한일비전포럼, 29차례 한·일관계 정상화 촉구…양국 ‘민간 소통창구’ 큰 역할 [기시다·홍석현 특별대담]
■ 한일비전포럼은 「 홍석현 회장 주도로 2019년 설치 전·현직 고위 외교관, 전문가 참여 한·일 화해 위한 실질적 해법 모색 」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띤
-
[세컷칼럼] 송영길의 검찰 무단 출두
번지수를 잘못 찾았다.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일 갈 곳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었다. 정치 9단이라는 박지원 전 국정